"노영민 '강제징용 피해자 1+1안 합의'는 대국민 거짓말"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공로명 전 장관의 '2+1안' 제안
"유승민과 통합이 중요…文정권 맞서 우파인사 함께 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권이 휴지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붙들고 있다가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와해하는 한미일 공조, 결속을 다지며 한국을 넘보는 북·중·러,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등 대한민국 안보 3대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친구'는 멀어지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이틀 새 시가총액 75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제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조치로 '1+1'안을 도출해 일본에 제안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해결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가 6월 19일 발표했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했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운영위에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합의했다"고 답변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을 피해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노 비서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1안에 대해 "사실상 위안부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그토록 적폐로 몰며 한·일 갈등까지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고 거짓말까지 지어내야 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로명 전 외교장관 등이 2+1안을 제안했다. 이는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2+1'안에 힘을 실었다.
'2+1'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도 개입하는 '한·일 기업(2)+한국 정부(1) 틀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와 관련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우파 가치들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 의원과 보수 통합을 사전에 논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 저는 우파의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 하고는 늘 열린 자세로 대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에) 보수 통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유 의원과 통합) 안 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 유 의원이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당에) 오라고 (언론이 얘기)하라"고 러브 콜을 보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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