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뿌리내릴수록 법에 대한 국민 신뢰 강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그해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서 "국민 스스로 1948년 제헌헌법 이후 40년 동안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삶 속으로 불러냈다"고 헌재 출범의 역사적 과정을 짚었다.
이어 "6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다"며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돼 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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