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했다"며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엔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가 여전한 마당"이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한과의 밀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인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나서기 이전에 대북제재에 대한 선행적인 조치를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남북은 지난 16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월말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동사업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있더라도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이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 논란도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정부가 일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취재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재를 거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유린해도 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는 조선일보 기자가 불허된 피치못할 사정을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선 "잠깐 늦었단 이유로 리선권 위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말 한마디 못했다"며 "자신이 통일부 장관인지 조평통 위원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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