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자·사망자 증가는 지난해 산재 적용 확대 영향"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은 25조2000억 원, 전체 재해자는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추정액은 2013년 19조 원이던 데서 △ 2014년 19조6000억 원 △ 2015년 20조4000억 원 △ 2016년 21조4000억 원 △ 2017년 22조2000억 원 △ 2018년 25조2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역시 전년 대비 1만2457명 증가한 10만2305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이었다.
사망자는 전년 대비 185명 증가한 2142명이었다. 이에 따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도 전년 대비 0.07‱포인트 증가한 1.12‱로 상승했다.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명 증가한 971명, 질병 사망자는 전년 대비 178명 증가한 1171명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85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산업 분야 중 가장 높은 1.65‱를 보였다. 다음으로 △ 제조업 217명 △ 서비스업 154명 △ 기타 115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등 산재 적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승인율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91.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명단공표 건수 역시 사망재해는 전년 대비 556건 증가한 580건, 산재발생미보고는 전년 대비 46건 증가한 12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인 반면, 사망만인율은 1.12‱로 OECD와 유럽연합(EU) 평균인 약 0.2‱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사망사고가 아닌 사고나 재해는 은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위성곤 의원은 "안전은 산업 발달의 선결 조건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산재발생미보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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