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잘못된 계산법 사용, 큰 차이 없다"
반박-재반박까지 부동산정책·지역구 출마 놓고 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은 데 이어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집값'과 공시가격으로 또 한번 맞붙었다.
이 같은 공방전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택정책 책임자인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수성 의지를 밝히자, 한국당 측에서는 주택문제 전문가인 김 의원을 대항마로 세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공을 날린 건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2018년 기준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7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세가 같은 6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일산 서구 아파트의 공시가는 4억3000만 원이지만, 분당구의 경우 3억6000만 원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3기 신도시(창릉신도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세금(재산세)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산정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기 불가능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추론했다."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연립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 주장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면서 "김 의원은 3가지 측면(유형·표본 수·비교시점)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이다. 현실화율을 정확하게 추산하려면 분자와 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써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실화율 추정시 분자·분모 모두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공시대상 공동주택 1339만 호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68.1%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국토부 설명에 '재반격'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반박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충고'라는 글을 올리고 "답은 틀렸다고 하면서 명확한 현실화율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는 개별 아파트의 현실화율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평균이 지역별로 비슷하다는 것이야말로 눈속임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현실화율을 공개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국토부는 산정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러다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의원실 자료에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자료 요청방법에 눈을 뜨게 됐다"고 비아냥거렸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장관과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출마 여부 등을 놓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김 의원이 "시장전문가의 얘길 듣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의원님 독설이 맞지 않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더욱 날선 발언이 오갔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김 장관의 지역구 일산 집값을 거론하며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분당 주택 가격이 일산의 두배를 넘는다"며 "노력만 마시고 좀 뭘 완성해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다"면서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일산에 2개의 지하철을 착공하고 지하철 1개 노선을 연장했으며 2개 철도 노선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향후 거취를 두고 김 의원이 "현 지역구 그대로 내년 총선에 나가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예. 김 의원님도 (일산 서구에)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가지 않고요, 의원실로 (일산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고(주민들이) 찾아 오신다"면서 "제발 지역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라"고 응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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