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실무 작업"...29일 국감서 결론 나올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살인범 320명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경제를 위한 '생계형 사면'에 흉악범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 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고, 실제 사면은 9467명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이 32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이고, 존속 살해범과 강도 살해범을 포함하면 총 320명의 살인범이 사면 대상이 됐다.
이 결과에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에 나온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처럼 살인범도 경우에 따라 사면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민간 심사위원은 "살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 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인사도 "이런 일은 청와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청와대 뜻과 다른 특별사면을 법무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뿐 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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