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조범동, 구속 기간 만료…기소 전망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시작된 지 37일,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 지 27일 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 교수는 검찰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도 높은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만큼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를 한 차례 이상 더 소환해 조사하고, 이후 조 장관도 소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한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를 비롯해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혐의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조 씨는 구속 기한이 3일까지다. 검찰은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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