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수요 파악 철저히해 사업 내실 높여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국 다가구 임대주택 8만7000여가구 중 약 1900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택을 매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병)에게 제출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6596가구 중 1907가구(2.2%)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백만원)
특히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지역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가운데 11.1%인 356호가 공실 상태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은 1242가구 중 110가구(8.9%)가 공실이었으며, 충북 3.8%(2445가구 중 92가구), 울산 3.6%(3176가구 중 113가구), 경남 3.4%(4912가구 중 165가구) 순이였다.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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