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추진
민주 "진실 은폐"…개혁신당 "범야권 공조"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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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직전인 오는 25일 다른 야당·시민단체와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표결 등에 범야권 공조를 같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범 야권의 이같은 입장에도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안을 재의결 하려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확보된 의석 수는 200석에 미치지 못한다.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7석 등 180석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고 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YTN라디오에서 "21대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을 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들 계실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자는 생각을 다 같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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