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국가 운영 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3월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립유치원도 국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홈페이지에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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