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인사·이념편향으로 사법부 정치화"
"시국사범 3.1절 사면, 그 끝은 이석기 사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늘 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에 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거래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한 것"이라며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 등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드인사,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념 편향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한국당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문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 정치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 맡는다.
나경원 "대통령 신견회견은 통계분식·통계조작 나열한 허위공적조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선 "팩트가 틀린 허위공적조서"라며 "경제에선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또한 하위 1, 2분위 소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이 최고라 했는데 체감실업률은 통계를 작성한 역사 이후 최대치"라며 "통계분식·통계조작은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다.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삼일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대상에 사드·위안부 합의·밀양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한 시국사범이 포함된단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정치사면이자 이념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엔 경제사면, 민생사면을 했는데 정말 대비된다"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공권력을 방해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인데 결국 그 끝은 내란음모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라고 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매우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제시했다"면 "대통령이 결단할 때이다. 빨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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