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연장 법안 통과 위해 12월 임시국회 필요"
"EBS 유시춘 이사장 결격사유 있어…고발장 접수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권력구조와 관련되고, 결국 권력구조는 개헌문제와 연결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젯 밤에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 대표의 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회가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과 야당은 정식으로 의원 정수를 얼마나 늘릴지,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이니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를 설득하겠다고 손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말씀했지만 (내게)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면서, "대외적, 언론형 설득만 하는 여당이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이미 합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한 결의서 채택과 선거제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탄력근로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을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상임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특정 당이)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우리 당도 대안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유시춘 EBS(교육방송) 이사장을 향해 이사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유 이사장은 "내가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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