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해 입장 밝혀달라"
"최저임금시행령은 개악…라운드테이블 미팅으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입을 열 때가 됐다"며 "당당하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며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이자 오만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당에서 특별감찰반이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가관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는 특감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이 대검찰청에) 승진심사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내용을 모르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너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가 해명해온 대로라면 이러한 첩보는 '불순물'에 해당해 폐기됐어야 하는데, 결재라인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조직적 지시와 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걸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를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서명해) 확인해 줬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의 지시 없는 활동에 대해 특감반장이 자의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더는 거짓말 DNA로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추천권 야당에 넘겨야"
나 원내대표는 또한 "특별감찰관이 없는 시기에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 폭행, 산하기관 갑질 등은 물론, 정권실세 비리 묵살, 민간인 사찰까지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다시 자청해야 하고,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시행령 개악을 멈춰야 한다"며 "임금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을 이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체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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