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 법사위 의원들과 검토해 檢 고발 적극 검토할 것"
이인영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 기사 날이 갈수록 늘어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사실 공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서 18일 법무부와 당정 회의를 하면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했고,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 등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교롭게 자칫 시행 시기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시점을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늦추자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 사랑 받는 검찰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한다.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면서도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기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열망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은 이런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이었다"면서 "윤석열 시대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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