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달라진 바 없어…국회 입법 통해 문제풀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고 지난번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오만함이 끝을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며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희 당이 그동안 지적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게다가 고위공직자는 휴대폰 디지털 감식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아침 법무부장관 인터뷰를 보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김태우의 개인 일탈로 하겠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민간인 사찰 규모, 또 강압수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정권 실세 비위가 어느 정도로 묵인됐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수사관이 왜 대검 감찰본부 감찰을 받게 됐고 지금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을 생각해 보면 사건의 본질은 드러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운영위에는 몸통에 해당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부분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서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달라진 바가 없다"며 "또 하나의 폭탄을 터뜨릴 게 아니라 (시행령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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