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 R&D 지원 예산 확충하기로"
"추경안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 심사서 추가 반영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와 양산을 지원할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 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면서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R&D 예산, 글로벌 중견 기업 기술 개발 예산, 자립 예산을 추경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 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 장비 사업,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을 재편성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이미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예산이 당초 12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어난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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