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검찰수사 모자라면 국정조사 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판단을 남발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10.4 선언에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의 대상이라 하고, 그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외교·안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렇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거기까지는 좋은데 뜬금없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들고 온 데 대해서는 과연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다만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적극 반대했으면서 이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연일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전형적인 '내가 하면 인지상정, 남이 하면 천인공노' 하는 태도"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함께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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