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5년간 총 71만건에 달하며, 이중 11만건은 야후의 SNS '텀블러' 게시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5년간 국내외 인터넷 포털 및 SNS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만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곳은 야후의 SNS '텀블러'로 5년간 11만9205건에 달했고, 이중 11만8539건은 성매매·음란 게시물이었다.
이외에도 트위터 4만3857건, 카카오(다음) 2만7887건, 네이버 2만3620건, 구글 1만7629건 순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이 17만7088건으로 제일 많았고, 기타 법령 위반 3만1274건, 불법 식·의약품 1만9242건, 도박 1만850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3만2884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8만4872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1~7월 14만313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포털 및 SNS 사업자의 자율 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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