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년 이상 계약' 12%…고용 안정성 취약
국내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의원은 26일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25%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503명이 응답한 IT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했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그쳤다.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도 17.4%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자 중 57.5%가 근로시간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48.3%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아예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혹은 출입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43.6%에 그쳤다.
또한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였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지급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하도급 관행'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중 201명은 '원청/발주업체에서 일한다'고 답했지만, '원청/발주업체와 계약했다'는 답변은 100명에 불과했다. 절반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응답자 중 25%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처우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 응답자의 62.4%는 계약기간이 1~6개월이라고 답했다. 1년 이상 장기계약은 12%에 불과했다. 더불어 65.6%는 프로젝트 수행 중 그만 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프리랜서들의 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프리랜서로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6%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그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75.8%)'이었다. 왜 프리랜서로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정규직으로 면접을 봤는데 해당업체에서 프리랜서 근무를 권해서 프리랜서가 되었다'는 답변 내용도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 정작 그 대열에 설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IT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보호·육성·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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