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수입 30% 자체 장학금 편성
로스쿨 입학전형 관리 일부 미흡 적발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 학생과 소득 1~3구간 학생 1040명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는 국내 로스쿨 정원 6000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2018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경제상황이 열악한 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44억5000만 원의 국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국고 지원받는 학생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1040명이다. 지난해에도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예산은 47억 원 들어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에서 100∼130%로 확대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지않도록 장학금 총 수혜 횟수를 6학기로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로스쿨 입학전형과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점검은 3년 주기로 한 번에 8개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는 강원대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국립대 3곳과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등 5개교가 점검 받았다.
점검 결과 서류평가 때 출신 학교명 등 개인식별정보 음영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관리 사례가 확인됐다.
5개 대학은 자기소개서 내 출신학교명을 가리지 않았고, 학적부나 어학성적 서류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가리지 않았다.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제척·회피·기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곳이 2개 대였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교육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곳도 4개 대다. 소득분위 판정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로스쿨 한 곳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장학금을 환수했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해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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