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교안 “文정부, 대북 굴종 정책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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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이런 반민족·반평화적 독재를 지켜봐야만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애써 만든 북한인권법까지 사문화시켜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 하면서 대북 제재완화와 식량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인해 차마 말로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가짜 통계로 국민을 속이면서 이미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을 끝내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도 모자라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인데도 총선용 현금을 살포할 준비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일 출범하는 우리 당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 폭정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건강한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실정 비판을 넘어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추진할 새로운 경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로 우리 당 사상 최대의 단일 프로젝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수많은 전문가가 말했지만 시종일관 외면하며 무시해왔던 정부가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단순히 속도 조절로는 부족하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삶의 기반을 침식당한 분들께 대통령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으로 인한 치유책이 필요하다"며 "여야정이 이 대책을 함께 찾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지만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회유가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 의도가 없는 발언도 틈만나면 물고 늘어지며 막말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우리 당이 공무원과 산불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조차도 폄훼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야당을 설득하는 올바른 여당의 자세인가.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 무조건 비판만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