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청원글 참여자도 10만명 넘어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10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 글은 30일 오전 10시5분께 102만9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답변 의무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공식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이 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맞불 청원'도 관심을 끈다.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청원글에는 30일 오전 10시 28분께 10만770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 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이미 통진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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