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도 정책결정 자율성 없어…경제 위기 근원은 청와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퇴짜를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곳곳에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같은 것에 있어서는 왜 직접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지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곳곳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며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5년간 어떻게 잘 모양 좋게 넘어가서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돈을 정의롭게 부자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인기 좀 얻고자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했다"면서 "경제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이라며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라지만 정책 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못 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한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하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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