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해야…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게 합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어제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핵심내용이 빠진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설상가상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가당치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폐청산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하더니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 범법자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민간인 사찰 원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1년6개월째 공석인 탓"
또한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후임 인선이 안 이뤄지지 있다"며 "청와대가 1년6개월째 공석으로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춰볼 때 국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게 여당으로서 합당한 태도"라며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을 넘어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GP(감시초소) 철수 효과를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사실상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가지고 있는 것을 동수로 철수했다"며 "동률로 철수해야 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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