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온라인 플랫폼 독점 남용 용납 못해…강력한 법 집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 남용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전날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기습 발사가 가능해 액체연료 ICBM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지난 18일 발사되는 모습.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화성-18형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며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 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통신은 화성-18형이 최대 정점 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1002.3㎞를 4415초(73분3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다.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발사는 지난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7월 화성-18형 발사 땐 북한은 "시험 발사"라고 했는데, 이번엔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해 주목된다. 실전배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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