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합의한 시간 안에 처리해야"
김태년 "경사노위, 조만간 민노총도 사회적 대화 시작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합의문에 적힌 데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다. 사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용납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그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에 한 말씀드린다.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야당과 7번 합의문 작성했다"면서 "여야 합의는 신사협정이자 국민과 약속이다. 다신 정쟁을 위해 여야간 합의를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합의문에 담은 6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야당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을 허비한 만큼 분초를 다투는 자세로 일하겠다. 오늘부터 민생경제와 평화를 위한 470조원 예산 심사가 시작된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합의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처리 못한 90개 민생 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유치원 3법 등 사립유치원 관련 법과 윤창호법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면서 "아동수당법 등 여야정협의체 합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한미 워킹그룹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번 워킹그룹을 두고 미국 정부가 남북관계 가속에 제동을 걸었다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사회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와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경사노위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조만간 민주노총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중층적 위기요인이 있다. 경험을 못해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대타협"이라며 "닻올리는 경사노위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내부논의절차로 인해 오늘 출범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경사노위에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