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미중무역 갈등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 영향
홍 부총리 "경제활력 보강에 방점…추경안 조속 처리 부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말 전망치 2.6%~2.7%에서 0.2%p 낮춘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6%로 0.2%p 낮춰 잡았다. 성장률 하향 결정 요인으로 주로 대외 여건을 꼽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첫째로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했고 둘째로 미중무역 갈등이 장기화됐다. 셋째로 우리나라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반도체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며 "작년 말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대외여건 등을 반영해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수출과 소비, 투자 전망치도 모두 낮춰 잡았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5.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전망도 당초 640억 달러보다 35억 달러 적은 60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치는 2.5%다. 건설투자 역시 목표치였던 -2.0%보다 더 악화된 -2.8%로 낮췄다. 수출·소비 부진에 따라 설비투자도 4.0%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취업자 수의 경우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전망했던 15만 명보다 5만 명을 올렸다. 고용률(15~64세)은 2018년 66.6%에서 2019년 66.8%, 2020년 67%로 점진적 성장을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1% 미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작용하면서 애초 예상했던 1.6%보다 낮아졌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 부진을 내수로 만회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이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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