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만 원전 국민투표 보고 우리도 재검토? 뭘 모르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란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면서 "예결위 활동 시한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일 예결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자는 합의서 작성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파행을 초래하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에 다시 한번 말한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우리 여당은 그동안 예산 심사, 법안 심사를 정기 국회 내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이 양보했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대만의 원전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보고싶은 것만 보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롤모델이 대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터무니 없는 억지"라며 "대만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한다는 급격한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2079년까지 60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는 원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3기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대만 사례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은 그만하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적 과제다.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관련 대책이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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