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통령 궐위′ 상황 가정해 이재명 ′일극 체제′ 다지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소재로 이벤트까지 제안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직 대통령 '궐위 상황'을 가정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표와 부합하는 현상들이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을 불러 당 지도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예외 규정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다지기 위한 '맞춤용 개정'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행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면 2027년 3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선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그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생긴다면 지방선거 지휘를 명분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틀어쥐며 유리한 대권고지를 선점하려고 당헌을 고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졌다.

그러자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일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에 대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개정) 조문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당한 사유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기 연장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임기단축 개헌 등 대통령이 궐위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금의 당헌·당규상 국가 비상사태 시 이 대표는 (연임했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경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을 살릴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전날 중진 의원 오·만찬에서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에 대한 잡음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같이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일극 체제' 완성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도부가 말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감대가 크니 이를 당헌 개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까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적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6행시를 올렸다.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걸 문제 삼았다. 

6행시엔 '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 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노다지라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구절에서 앞글자만 모으면 '탄핵만답이다'가 된다. '여보밖에 없어'라는 구절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었다. 이 대표는 "간접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일극 체제 개정안'이라는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에도 당헌·당규 개정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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