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먹통정치…야당이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
"경제 중병 앓는데 세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대한민국 안보가 가짜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실험의 두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짜 안보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실험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문제는 그냥 예사로운 안보의 위기가 아니다. 안보국회,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당을 향해 다음주 중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이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해 야당이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라며 "더 이상 이런 안보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안보국회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왜 이런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유엔 제재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방탄국회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먹통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은 엉뚱한 곳에 소모적,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최근 우리 국민은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을 맞았는데 이는 일부 부자 얘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 사람의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했다"며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으로 원점에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체 당협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법안도 우리 당의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을 향해 "나 원내대표가 비회기임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며 "우리의 제안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여야가 함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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