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는 졸렬…국민 위한 개혁돼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핵화 없이)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의 성급함으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지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감축 등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평화 착시현상을 부추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당은) 전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북한 비핵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며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영영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25일 오후 당론으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기금이 제대로 쓰여서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모든 것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선 안 된다"며 "북핵 포기와 폐기만이 모든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유일한 왕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자고 논의한 데 대해선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개혁법안들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 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 어떤 제도만이 선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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