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선 코앞인데 ′게임룰′ 안갯속…병립·연동형 놓고 갈라진 민주

4·10 총선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게임의 룰'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다. 

비례대표제를 현행(준연동형)대로 하느냐, 아니면 바꾸냐를 놓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선택을 해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결단을 내려야하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입장은 분명하다. 예전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절충안'으로 '캡(상한선) 씌운 준연동형'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초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현황만 설명했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만큼 비례제 결정이 '뜨거운 감자'여서 토론이 미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MBC 라디오에서 "이견이 팽팽한 상태라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이 너무 주판알을 튕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밖에서 보면 의석 수 계산에 너무 빠져있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면서도 "제가 실제로 보는 당내 상황은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정말 팽팽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의원들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병립형 회귀보다는 명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탄희 의원 등 80명은 이날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했다.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이 맡고 비례대표는 진보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추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과 맥을 같이 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김두관, 이용선, 이탄희, 민병덕, 김상희, 강민정 의원. [뉴시스]

이 의원 등 7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최근 모여 선거제 관련 전략을 논의했는데,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의견도 나왔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촉발한 준연동형을 막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사전에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한다. 권역을 어떻게 나눌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총선 승리 목표를 '원내 1당, 151석'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비례대표 의석(현 47석)을 당이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준연동형은 불확실성과 폐해가 큰 데다, 여당의 강력 반대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51석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목표"라며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비례연합정당 추진하려는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로선 병립형 비토론이 상당해 이 대표가 당장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제 결정 시기에 대해선 "과거 전례를 보니 외국 유권자들이 등록하는 2월20일쯤이 나름대로 데드라인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2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캡(상한선) 씌운 준연동형' 카드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다. 궁여지책인 셈이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최근 '소수 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제에 더해 비례의석 47석 중 30%는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혹은 무늬만 있는 권역별 병립형 (소수정당 비례 의석) 30% 배정보다는 캡 있는 준연동형이 더 비례성이 낫다"는 것이다. 

준연동형을 외치던 정의당이 한발짝 물러선 것은 위성정당 문제가 병립형 회귀의 명분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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