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단과 관련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동의하는 야당과 탄핵 소추와 특별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전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면서도 "재판결과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자나 피해자다.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별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원의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은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 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것이 많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본대책"이라며 "고용투자, 지역경제의 취약한 측면을 보완하고 새로운 활기를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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