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함 NLL 침범 얼마 안남은 것 아닌가"
정용기 "경제 위기…바닥이 어딘지 안보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전날 코스피지수가 1.7%p 하락하고 코스닥도 4%p 급락한 것과 관련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바로 안보와 경제다.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관리에 혈안이 된 사이 소리소문없이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고도화된 도발과 주변 열강의 침범, 한미일 공조 와해로 대한민국은 세 가지 안보위기에 직면했다"며 "김정은의 '평화 노쇼'에 보증인 노릇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전원 북측에 송환한 것과 관련,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사실상 유야무야하더니 또다시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NLL을 침범하는 게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라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11일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는 48시간도 되기 전에 조사와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무단으로 NLL을 침범하는 목선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다시 송환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각종 안보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다루기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과 관련해 "운영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에서 외교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에 대해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재난, 안전 예산을 추가하겠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3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를 재개하고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된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지난 주말 제주도를 찾은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 휴가 반납"이라며 "휴가 반납을 마치 쇼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에 보면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입맛대로 공개일정'으로 바뀌고 있다"며 "습관성 거짓말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바닥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경제 위기"라며 "정부 여당이 소재부품 자립을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소재부품 산업의 활성화를 막은 게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세제 혜택을 포함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과정 등에 있어 환경 규제를 내세워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몰아붙였다"며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정원이 3년 사이 25% 늘어나 규제도 늘어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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