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의심할 만하고 증거인멸 우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 전 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청장과 당시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여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강 전 청장,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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