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쪽 정부' 표현, 위헌적·반헌법적 발언"
나경원 "공보준칙 개정과 감찰로 조국이 직접 수사 개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해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방해"라며 "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서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다"라며 "검찰은 조국 부부와 이 정권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조국 게이트 장기화로 인한 국정 붕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힘을 합쳐 이 정권의 불공정과 불의, 불법을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추석에 '남쪽 정부'라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위헌적·반헌법적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남쪽 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가족이 수사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지침 변경에 의하면 결국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생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온갖 저급한 물타기를 하더니 이제는 민생마저 저열한 물타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국 사퇴를 바로 잡는 것만큼 빠른 민생회복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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