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尹체포 무산 책임 물어 崔대행 고발…탄핵은 주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공범이라 내란 특검을 방해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통과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6차 회의에선 최 권한대행 책임론이 쏟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대로 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가 내란 진압과 경제 회복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 임무를 안 하면 직무 유기"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응징'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중진 그룹에선 탄핵론도 나온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한시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전날 주관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흔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줄탄핵' 거부감과 피로감이 급속히 번지면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급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외연확장에 주력하는 이 대표에겐 피해야하는 시나리오다. 

더욱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도 민주당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올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양당 희비가 엇갈리며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나도 SNS를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당 지도부는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발에 나선 건 '위협 사격'이다. 그렇다고 실제 탄핵에 나서기도 어려워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성토하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최 권한대행 '책임' 운운에 대해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며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재명은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최근 체포영장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은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겁박하더라"며 "이는 뭐라고 할까, 광기를 봤다고 할까 그렇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래서 이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다"며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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