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계엄' 질문으로 자극…張 "망상의 정치공세"
중수청 등 놓고 충돌…강경파 "정성호 너무 나가" 공세
鄭 "불협화음 없이할 시대적 과제"…국힘·張 비판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당정대 수뇌부는 이날 새벽 성남 서울공항으로 우르르 마중 나갔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압도적"이라며 순방 성과를 치켜세웠다.
두 사람은 외견 상 밀월관계다. 정권 안정을 위해 밀어주고 끌어주는 원팀이다. 하지만 긴장을 조성할 만한 현안이 널려 있다. '명청(明淸) 갈등'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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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이른바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이견이 가시적인 내홍의 불씨로 꼽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시각차도 알력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대통령은 중도층을,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껴안아야 하기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한쪽은 소통, 다른 한쪽은 대결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 만나는 건 난제가 아닌데 꼬이고 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자극해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게 한몫했다. 안 그래도 장 대표가 요리조리 재고 있는 터에 정 대표가 도움은커녕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도착한 뒤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 공지는 장 대표가 정 대표를 직격한 직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대표를 향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 SNS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 주장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하루 뒤 장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반격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 수석은 전날 국회로 장 대표를 예방해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亂)이 일어났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이를 주도한 민주당을 꼬집은 발언이다.
강경파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여전히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뜸을 들였다. 이날 오후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다. 아울러 "여러 사람이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비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수석이 어제 가서 말했고 의제도 말한 거 같다"며 "야당이 논의하고 싶은 어떤 주제든 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입법 속도에 대한 이견은 이 대통령 순방 전 봉합된 바 있다. 당정은 9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는 대원칙에는 뜻을 모았다. 후속 조치 등 디테일은 추후 협의로 넘겼다.
그런데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수사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무부 내 중수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중수청 설치, 보완수사권 불인정이 대세다.
강경파 최민희 의원은 SNS에 '행안부에 두는 것이 역사적 맥락이 부합한다'는 박판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글을 공유하며 정 장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건 검찰의 과천사무소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못박았다. 정 장관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겨냥해선 "다시 헌법수호세력과 파괴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 놓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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