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질서 있는 조기 퇴진 노력했지만 역부족"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계엄은 패악 경고"
대국민담화…"국회 관계자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야당이 두번째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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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한 대표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패악 경고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 혐의를 겨냥해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는 논리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강조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군 지휘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건 '국회 무력화' 시도의 정황으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적잖다. 윤 대통령 담화는 비상계엄 목적을 부각하며 내란죄 논란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고도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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