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 요청…지지율 향배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분가량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 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 취소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한다'며 입장을 묻는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다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언론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며 "물론 가장 큰 피해는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핵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다만 진상규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소 취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전보다 진전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견은 3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락 요인 중 하나인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인 공소 취소 문제는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한 의구심이 모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억울하니 자기 공소취소는 어떤 절차로든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법무부가 공소취소를 위한 기구로 의심받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데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며 "제1 국정 과제가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것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그런 만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회견의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다. 김 후보자 임명은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떨어져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로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p 오른 56%였다. 취임 후 최고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0%)과 '인사'(16%)가 두 자릿수를 보였다. 전주 대비 부동산은 4%p 줄고 인사는 동률이었다. 인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회견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이하"라며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배 소장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지 못한 것도 감점 요소"라며 "임명하면 5%p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다급한 처지에서 지지층을 향해 분열은 안된다고 호소하며 이탈을 방지하는데 이번 회견의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일부 지지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향세를 멈추는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국정 신뢰가 망가진 것이 지지율 추락의 주범"이라며 "지지율이 반등할 지, 우하향할 지 여부는 김 후보자 임명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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