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개혁·민생법안 협상 재돌입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회가 3일 개회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6일)과 대정부 질문(9월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또한 11월1일부터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견제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동산·교육·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의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우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불발된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데다 타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됐다. 여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어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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