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해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첫 공식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백 대사는 9일(현지시간)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WTO에서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WTO 제소를 비롯해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핵심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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