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엄벌주의 사실상 실패 규정...경기도형 '공동체 회복 조례' 가동 예고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04년 제정 이후 23년 간 이어져 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엄벌주의' 기조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의 근본적인 결단과 제도 전면 재 설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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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과 가진 긴급 정책협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기선 예비후보 제공] |
20일 성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과 가진 긴급 정책협의에서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을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전문가는 현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의 사법화'와 '기계적 심의'를 꼽았다.
현재의 학폭 조사는 사건의 인과관계나 아이들 사이의 정서적 맥락은 외면한 채 오직 '특정 행위의 유무'만을 가리는 데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예비후보는 "사소한 오해나 언어적 갈등조차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곧바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면서 교육공동체 내에 불필요한 낙인과 분쟁이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시와 직결된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학폭 전문 변호사'들이 학교 현장에 난입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성 예비후보 측은 가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18%에 불과함에도 소송이 급증하는 원인을 "대입 전형 기간 동안 생기부 기재를 유예시키려는 '시간 벌기용'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교가 더 이상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기술적인 법률 방어와 공격이 오가는 전쟁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성 예비후보는 "강제권이 없는 외부 조사관 투입은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교육적 중재 기회만 박탈하는 행정적 낭비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 정책의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정부를 향해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학폭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살인, 강도 등 명백한 범죄는 사법기관이 전담하되 성장 과정의 갈등은 학교가 해결하도록 법적 정의 재구조화 △실효성 없는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최근 급증한 '쌍방 맞신고' 등 사법적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국가 차원의 법 개정 이전에 경기도 교육 현장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행보도 예고됐다. 성 예비후보는 당선 즉시 '경기도 학교 공동체 회복 및 미래 역량 강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에 있다.
성 예비후보는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사회정서학습(SEL)'을 정규화하고, 사과와 화해를 우선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RLE)'을 조례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장의 교육적 재량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폭력 양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성 예비후보는 사이버 불링(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과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위생'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학생의 '정신건강 주권'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학생을 위해서는 경기 전역에 통학형 및 숙박형 전문 치유 센터를 대폭 증설해 즉각적인 보호망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실무적인 개선책으로 △심의의 형평성을 위한 '학폭 처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후 관리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SPO)' 역할 재 정의 △중대 갈등에 전문 인력이 즉각 개입하는 '교육갈등조정지원단' 설치 등을 구체화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당사자의 상처를 넘어 교실 전체의 교육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교육감은 단순히 성과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대신 짊어지는 책임의 자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실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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