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관세 인상분 누락 등 '3대 핵심 쟁점' 재검토
삼성전자가 인도 현지에서 세금 관련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도 세무 당국이 제기한 '부당이득 취득(Anti-Profiteering)' 의혹에 대해 인도 사법부가 조사 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항소 재판소(GSTAT)는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인도 법인과 관련된 부당이득 의혹 사건(NAPA/38/PB/2025)에 대해 부당이득 방지 총국(DGAP)에 재조사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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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제공] |
이번 결정은 재판부 의장인 산자야 쿠마르 미슈라(Dr. Sanjaya Kumar Mishra) 전 대법관과 A. 베누 프라사드(A. Venu Prasad) 기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심리로 진행됐다.
당초 재판부는 최종 명령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기존 DGAP의 조사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가 DGAP에 재검토를 지시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DGAP가 부당이득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음수(-) 값을 고의로 무시했는지 여부다. 둘째, 군 매점(CSD) 채널을 통한 특수 공급분을 일반 판매분과 잘못 섞어 계산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마지막으로 삼성 측이 강력히 주장해 온 '비용 상승 요인'의 미반영 여부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당시 발생한 원자재 가격 및 관세 인상 등 제품 원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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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GST 항소 재판소(GSTAT)가 2026년 3월 10일(현지시간) 발행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부당이득 취득(Anti-Profiteering) 사건의 심리 명령서. [GSTAT 제공] |
이는 최근 델리 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공급자가 원가 상승 등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이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DGAP에 이번 명령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을 재검토해 2개월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심리 기일은 오는 5월 12일로 확정됐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사람 기자가 검증·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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