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우려에도 충북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체점검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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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 2024-09-20 08:00:59
세종과 울산, 3년간 국가유산 소방시설 자체점검 전무해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점검 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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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모 플라스틱공장 화재모습.[KPI뉴스 자료사진] |
특히 충북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체점검율이 0.5%에 불과했고 세종과 울산은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시설시설 자체점검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축사와 식물재배 시설 등 동ㆍ식물관련 시설, 국가유산 시설의 자체점검 실시율이 낮았다. 네 시설 모두 실시율이 10% 미만이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3.8%, 2022년 3.7%, 2023년 3.3%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북부는 2023년 기준 가스저장시설 등이 1400여 개가 있으나, 점검은 11곳, 0.8%에 불과했다. 충북 역시 자체점검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5%를 넘기지 못했다.
택배사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의 경우, 지난해 5.9%의 자체점검 실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은 5,400여 개의 창고시설 중 매년 200~300여 개만 실시해 자체점검 실시율이 3년간 3%를 넘지 못했다. 경남 역시 1만6500여 개의 시설 중 500여 개만 자체점검을 시행해 매년 5%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유산 역시 자체점검 실시대상이나,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과 세종의 경우,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국가유산이 각각 13개가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자체점검을 건물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이 제출한 문서로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확인할 뿐 따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 소방관이 제출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현장을 방문한다.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의 '2021년부터2023년까지 전국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3.7%였던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23년 5.8%를 기록한 뒤 올해 7월까지 5.1%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와 서울이었다.제주는 전체 1만7515곳 중 2761곳을 실시해 1.9%의 실시율을 보였으며,서울은 21만550곳 중 4194곳을 실시해 2%의 실시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를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임의규정'인 성격과 함께 만성적으로 부족한 화재안전조사 인력 문제를 꼽는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마저'자기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자율로 맡겨놨지만,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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