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달러 세제 감면과 '1달러 임대'…특혜 의혹 확산
미국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현대제철 유치를 위해 체결한 대규모 지원 협약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주 정부가 헌법상 규정된 필수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현대 측에 '특혜성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루이지애나주 지역 방송사 WBRZ-TV는 2일(현지시간) "최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소재 제19 사법지구 법원(19th JDC)에 주 정부와 현대제철 간의 '협력 사업 협약(CEA)'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이 정식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인 환경 단체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Louisiana Bucket Brigade)'와 지역 시민 단체들은 주 정부가 주 채권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현대 측과 협약을 맺은 것이 루이지애나 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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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제공] |
지난해 체결된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는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모데스트, 리버플렉스 메가파크(Riverplex Mega Park) 산업 단지 내 건설하는 초대형 생산 시설로, 총 58억 달러(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약 1700에이커(약 200만 평) 규모의 기존 사탕수수밭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정규직 1300개를 비롯해 건설직 최대 4800개, 간접 고용 41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주 정부는 △10억 달러(약 1조3500억 원) 이상의 세금 감면 △부지 매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2억 달러(약 3000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 투입 △주 소유 토지를 최장 99년간 연 1달러(약 1500원)에 임대한 후, 32년 뒤 단돈 99달러(약 15만 원)에 매각하는 권리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초기 작업 단계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주 정부가 해당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 채권 위원회(State Bond Commission)의 필수 승인 절차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공사 부지 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노예 묘지 유적 보호 문제다.
원고 측은 유적 보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이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유적 조사 및 법적 절차 재검토를 위해 상당 기간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
또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 소송 과정에서 공론화되면서, 루이지애나 내 납세자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루이지애나 경제개발국(LED)은 해당 소송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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