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보이콧 한국당, 대통령 수사 특검까지 요구
방어 태세 들어간 민주당은 대통령 보호에 ‘총력전’
속타는 야3당, ‘선거제 개혁’ 위해 임시국회 거듭 촉구
2019년 새해 들어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가 2월 임시국회는 제대로 열 수 있을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서 여야는 점점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중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투기 및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찬을 함께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외에도 정치권의 또다른 핵심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인이나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임세원 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월말 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내실있는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쟁에 매몰된 거대양당, 2월 임시국회는 뒷전
여야는 설연휴 직전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세의 과녁을 김 지사를 넘어 문 대통령으로 향하자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한국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엄중 경고한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한국당에 대해 싫은 말을 안 했지만 어제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탄핵당했고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라며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응하라. 정당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작심한 듯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김 지사 재판과 연결시켜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드루킹과 그 일당의 메모를 보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걸 넉넉히 짐작하고 남는데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한국당은 대선 불복까지 언급하고 암시하고 있다. 철저한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선불복에 대해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 "하루빨리 선거제 논의 마무리하자"
거대양당의 극한 대립에 야3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결국 불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국회까진 선거제 개편이 이뤄져야 하므로 야3당은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면 2월 국회 무산에 그치지 않고 어렵게 두 번에 걸쳐 성사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앞으로 영원히 무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2월 국회는 2월 첫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첫주가 연휴다. 11~15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2월 국회를 정상화,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자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거부하고 있는 2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 2월 중 선거제 개혁 논의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나머지 4당 만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제도)에 선거제를 채택하는 방안까지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사소한 모든 것까지 트집을 잡으면서도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라며 "인내심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말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그러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미 훨씬 전에 제출되어 지금쯤은 논의의 마무리를 향해 치닫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 방미후 18일께 열릴 가능성 높아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방미 후 귀국하는 18일께나 돼야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방미 일정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함께 한다.
국회 수뇌부들이 함께 6박 7일 간의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밑에서 국회 정상화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우선 설 연휴가 끝난 뒤 여야가 다시 만나겠지만, 김태우·손혜원 특검요구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까지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국회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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