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국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의미 설명
"한미일 협력은 보편·정의로운 것"…野 비판 반박
"쿼드·오커스와 함께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
"한미일 전 세계 공관에 협력 강화 훈령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1박 4일 간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며 사상 첫 단독 3국 정상회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3국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는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비친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말미에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