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거센 반발
삼성 전경련 복귀 시도 맹비난…준감위 맹공
4대그룹 전경련 재가입도 제동 가능성
복귀해도 본격 활동 재개는 보류·신중에 무게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 계열사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를 사실상 승인해 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맹비난했다. 또 4대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4대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해도 본격 활동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금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참담하다", "몰염치하다"며 삼성의 전경련 복귀를 조건부로 허용 권고한 준감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준감위…스스로 존재가치 없음 확인해준 결정"

경실련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권고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준감위가 '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했지만 "이는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준감위가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여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삼성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를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를 중단하고 준감위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 "뻔뻔한 결정"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공동 논평을 내며 준감위를 공격했다.

이들은 준감위의 권고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게 입힌 6000억 원 상당의 손실과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1300억 원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전경련 재가입을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전국민적인 분노와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 복귀 책임 상대에게 전가' 지적도 제기

삼성 준감위는 18일 오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5개 계열사의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이 생기면 다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권고했다.

준감위는 "가입 여부는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 결정"하되 △ 정경유착 위반 행위 발생시 즉시 탈퇴 △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검토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준감위는 "정경유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삼성과 준감위 모두 전경련 복귀라는 '민감한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전경련 활동을 안 하겠다"는 발언을 준감위 권고로 막고 준감위는 "가입 여부는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했다는 것이다.

4대그룹 전경련 가입, 재개돼도 활동은 신중 전망

삼성 5개 계열사는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복귀를 논의한다.

전경련은 다음날인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체의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한다.

4대 그룹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한경연 회원 자격이 한경협으로 자동 승계돼 전경련에 가입하게 된다. 6년 만의 전경련 복귀다.

업계는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본격적인 활동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변수다. 올 가을 정기국회 전에 4대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4대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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