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연말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은 지방세·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체납액 173억),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197억)이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우선 체납자에 대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 형성과정 조사와 함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그다음 단계로 명단공개·출금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마지막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고발·감치 등을 추진한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 고액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체납자 주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산시, 평생학습 영상콘텐츠 제작과정 수강생 모집

양산시는 '평생학습 영상서비스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자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시청 교육체육과(시청 2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평생학습 영상서비스 교육사업'은 강사 및 활동가 기본과정, 영상콘텐츠 편집·제작 과정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강사로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년차 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강사등 평생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가를 모집해 양산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작해 향후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라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6개 모집 분야는 △기초문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기타과정 등이다.

선정되면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강의법 및 스마트폰 촬영 기초 강의 등 총 8회 24시간으로 기본과정을 이수한 뒤 향후 양산시 평생학습관 영상서비스 메뉴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평생학습센터의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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